#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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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주말농장, 비농업인 소유 요건 정리
경자유전 원칙에도 비농업인은 상속(총 1만㎡)과 주말·체험영농(세대 합산 1,000㎡ 미만)이라는 두 예외로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주말농장용 농지는 휴경·임대·위탁이 금지되고, 의무를 어기면 자진 처분→처분명령→이행강제금(공시지가·감정가 중 높은 값의 25%, 매년) 순으로 제재가 따른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강화된 만큼 상속·주말농장 보유자는 면적 상한과 농취증, 농지대장 등재 같은 신고·처분 의무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농지 실태조사 통보, 미리 챙길 서류와 대응법
2026년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의 약 27%가 위반 의심으로 집계됐다. 위성사진과 인공지능으로 휴경과 비경작이 먼저 걸러지는 만큼, 소유자는 직접 농사지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상속 농지는 1만제곱미터까지 예외가 있지만 2028년 개정법 시행 뒤엔 미경작 시 위탁·임대 의무로 바뀌니, 통보를 받으면 소명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
농지 태양광, 깔기 전 이 관문부터 확인
올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이 통과하고 호남·충청의 전력망 접속 제한도 10월 1일 풀리면서 농지 태양광 여건이 열리고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여부, 사업 자격 제한, 각종 허가와 계통 접속이라는 관문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하고 한 곳에서 막히면 사업이 성립하지 않는다. 수익은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농지 유형·자격·허가 기간·접속 가능성을 항목별로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