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는 교육·취업지원까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폭넓은 예우를 받지만, 새로 생긴 민주유공자는 의료·양로·요양으로 지원이 한정된다. 두 제도의 등록은 모두 국가보훈부가 맡지만 예우 범위가 다르고, 특혜 논란도 5·18은 '취업 가점', 민주유공자는 '대상 선정 기준'으로 초점이 갈린다. 5·18유공자는 기존 법으로 이미 예우받아 민주유공자법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인이 두 제도에 중복 등록되는 구조는 아니다.

'5·18민주유공자'와 '민주유공자'는 한 글자 차이지만, 실제로 받는 예우의 범위는 꽤 다르다. 11월 20일 민주유공자법이 통과하면서 두 제도가 나란히 놓이게 됐는데, 핵심 차이는 교육과 취업 지원이 들어가느냐에 있다.
| 구분 | 5·18민주유공자 | 민주유공자 |
|---|---|---|
| 적용 대상 | 5·18 사망·부상·희생자와 유족 | 그 외 민주화운동 보상자 등 635명 |
| 의료·양로·요양 | 지원 | 지원 |
| 취업지원(채용 가점) | 있음 | 없음 |
| 교육지원 | 있음 | 없음 |
등록을 맡는 기관은 양쪽 모두 국가보훈부다. 신청과 심사 창구는 같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혜택의 종류가 갈린다.

Subhash Suryawanshi
5·18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의료지원과 양로·양육은 물론이고, 교육지원과 취업지원까지 들어간다. 특히 취업지원은 체감이 큰 항목이다.
보훈 자료 기준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는 공공기관·공기업 채용시험에서 본인 등은 만점의 10%, 그 밖의 가족은 5%의 가점을 과목별로 받는다. 보훈특별고용이나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같은 통로도 함께 열려 있다. 교육지원은 수업료 관련 지원 등으로 본인과 유족·가족에게 미친다.
새로 생긴 민주유공자는 여기서 많이 덜어냈다. 지원은 의료, 양로, 요양으로 한정된다. 보훈병원 진료, 고령 유공자·유족을 위한 양로시설, 장기요양 비용 일부 보조가 중심이다.
취업 가점도, 수업료 지원도, 주택 우선공급이나 연금도 이 법에는 없다. 원래 발의안에는 대입 특례와 취업 가산점이 있었지만, 공정성 논란 끝에 2023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교육·취업·주택 지원 조항이 삭제됐다. 대상도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으로 이미 보상받은 사망·행불·부상자 635명으로 좁다.
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지점도 다르다. 5·18유공자 쪽에서 반복된 비판은 취업 가점이 본인을 넘어 가족·자녀에게까지 미친다는 '취업지원' 항목에 몰려 있었다.
반면 민주유공자는 취업·교육 혜택을 뺐는데도 논란이 남았다. 초점은 '혜택'이 아니라 '대상'이다. '사회적 공감대' 같은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의 등록 예외를 둔 조항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가보훈대상자를 대학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교육지원 조항이 없는데도 자녀 입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훈부는 "교육지원 조항이 없어 특별전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중복 수혜 걱정은 크지 않다. 4·19혁명 관련자는 국가유공자법으로, 5·18 관련자는 5·18민주유공자법으로 이미 보훈 예우를 받아왔다. 민주유공자법은 그동안 보훈 지위가 없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즉 이미 5·18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민주유공자법의 등록 대상이 아니다. 두 제도는 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나뉘어 있어, 한 사람이 같은 공헌으로 양쪽에서 중복해 예우받는 구조는 아니다. 자신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는 보상 이력과 등록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적용은 국가보훈부의 등록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