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 70세 상향, 나는 언제부터 적용될까
서울시의 70세 이상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는 2026년 6월 통과됐지만, 지하철 무임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은 아직 공청회를 앞둔 추진 단계로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대구처럼 연차별로 한 살씩 올리는 방식이 검토돼 적용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갈릴 수 있고, 기존 65~69세 이용자 경과조치도 아직 확정 전이다. 확정 전까지는 현행 65세 기준이 유지되므로 출생연도·서울 거주 여부·버스 지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고 CCTV, 본인 영상 열람 신청하는 법
역이나 매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이 찍힌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열람요구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리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권리는 정보주체 누구에게나 같게 적용돼 유명인이 아니어도 동일한 신청서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하면 서면 재요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고용촉진장려금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지로 자격이 갈리며,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채용 전후 감원 이력이 없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을 6개월 단위로 받는다. 지급은 후불 구조라 6개월을 채운 뒤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세부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수해 재난지원금, 신청은 10일 안에 읍·면·동에서
8월 15~1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가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 침수 등 피해를 본 주민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안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며, 민간 성금은 이와 별개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배분 절차를 거친다. 복구를 서두르기 전에 피해 현장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해 두고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재난 트라우마 희생자 인정 뒤, 받는 지원 정리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구조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 2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하면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사망도 공식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유족이 특별법상 생활·의료·심리 지원을 신청할 근거가 생겼다는 뜻이다. 지원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희생자와 피해자는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다르므로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동네 지원금 없어도 받는 중앙정부 제도
사는 지자체가 재정 여건상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소득·가구·업종 조건만 맞으면 상시 운영되는 중앙정부 복지·소상공인 제도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제도는 지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지원금 유무와 상관없이 열려 있다. 자신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드는지, 그리고 같은 성격의 급여가 겹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신청의 출발점이다.
부울경 광역철도, 내 의견 언제 어떻게 내나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이 9~10월 노선 지역 네 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민은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이 끝난 뒤 7일 이내에 사업 주관 행정기관에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이 의견은 환경 저감방안과 관계기관 협의에 반영된다. 정확한 공람 날짜와 장소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과 해당 지자체 공고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특별감찰관 부활, 무엇이 달라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4일 최길수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10년간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질 전망이다. 이 기구는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수석급 이상 참모의 권력형 비리만 감찰하는 좁고 전문적인 조직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남았고, 국민의 일반 부패 신고는 여전히 권익위·수사기관 몫이라는 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서울 이동권 조례, 저상버스 전량화까지 남은 절차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전장연이 8월 24일 조례명을 '이동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바꾸고 서울 시내버스를 전량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개정을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시혜적 표현을 권리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며, 서울 저상버스 비율은 이미 79.4%로 전량화까지 남은 구간을 조례로 못박으려는 것이다. 조례는 아직 표결 전이고 통과돼도 전량 교체까지 시차가 있어, 그때까지는 특별교통수단과 기존 저상버스 노선을 확인해 이용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추석 지원금, 우리 동네는 자동일까 신청일까
추석 민생지원금은 전국 단일 사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 예산과 조례로 운영해 지급 여부와 금액, 신청 방식이 지역별로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대체로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지만, 전 주민에게 주는 지역이나 일반 주민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접수 기간도 짧다. 그래서 정부24와 복지로에서 주소지 기준으로 지급 여부부터 확인한 뒤, 신청형이라면 창구별 준비물과 마감일을 챙기는 순서가 맞다.
국민연금 얼마 넘으면 기초연금 깎이나
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 대상이 된다. 감액 폭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가 클수록 커지지만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만 4,850원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의 A급여액 조회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임신바우처, 시기 놓쳐도 출산 후 2년까지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임신 확인 직후부터 출산일로부터 2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어, 시기를 조금 놓쳤다고 못 받는 제도가 아니다. 다만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종료일은 출산일 기준으로 고정돼,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이 줄어든다. 단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이상인 이 바우처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다른 출산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에 맞춰 각각 신청하면 된다.
출산지원금, 출생 60일이 소급의 갈림길이다
출산지원금은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것과 출생신고 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나뉘며, 항목마다 신청 시점이 다르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까지 소급받고,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 앞선 몇 달치를 놓친다. 임신 중 국민행복카드부터 출생 후 원스톱 신청까지 순서를 정해 두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흘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