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신고 1억 포상, 지금 정해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7일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최소 1억원 이상을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고 접수는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에서 이미 가능하지만 포상금과 공동 가담자 처벌 감면은 아직 검토·도입 지시 단계라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신고 전에는 포상 요건과 증거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고 허위신고 책임과 신고자 보호 장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