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7일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최소 1억원 이상을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고 접수는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에서 이미 가능하지만 포상금과 공동 가담자 처벌 감면은 아직 검토·도입 지시 단계라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신고 전에는 포상 요건과 증거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고 허위신고 책임과 신고자 보호 장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2026년 11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열고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최소 1억원 이상을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능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다만 이 포상금은 "검토하라"는 지시 단계이고, 지급 요건이나 심사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이번 대책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신고 접수 창구와, 앞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포상·감면·처벌 강화가 섞여 있다. 이걸 뭉뚱그리면 "신고하면 1억 받는다"로 오해하기 쉽다.
| 구분 | 현재 상태 |
|---|---|
| 교육부 신고센터 접수 | 운영 중 |
| 신고 포상금 1억 | 검토 지시 |
| 공동 가담자 처벌 감면 | 도입 지시 |
| 응시제한 1년→10년 | 입법 추진 |
Photo by David Travis on Unsplash
이번 대책이 겨냥하는 것은 스마트안경처럼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다. 대통령은 시험 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업로드한 사례까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단순 반입 금지 물품 소지와는 결이 다른, 계획적인 전자장비 활용을 겨눈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 안경을 쓴 수험생이나 허가된 의료기기 착용자를 겨냥한 신고는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 수칙상 보청기·돋보기·연속혈당측정기는 매 교시 감독관 확인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겉모습만으로 의심해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선의의 수험생을 위축시킬 수 있다.
접수 창구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다. 수험생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제보도 받는다. 중요한 점은 시험 당일에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당일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시험이 끝난 뒤 신고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수능이 지난 다음에도 접수가 이어진다.
접수된 내용은 교육부가 혼자 처리하지 않는다. 교육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부정행위 방지·처리 업무에 활용된다. 실제 적발 여부는 이들 기관의 검증을 거쳐 판단된다.
그런데 신고를 뒷받침할 증거를 어디까지 갖춰야 하는지는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추측만으로 신고하기보다, 촬영본이나 녹음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을 때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포상금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X 게시글에서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입시부정에 가담한 인원수만큼 금액을 가산하는 방안까지 추가로 지시했다. 액수는 크지만 어디까지나 "검토하라"는 지시이고, 누가 어떤 증거로 신청해 어떻게 심사받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과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거론됐다. 이 역시 "도입하라"는 지시 단계다. 공범 자진신고를 유도해 조직적 부정행위를 끊겠다는 취지이지만, 감면 폭과 적용 요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처벌 강화 쪽은 더 구체적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정행위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이 코앞이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포상금 액수가 커지면 따라오는 문제가 허위·악의적 신고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허위신고에 대한 책임 규정이나,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 포상 요건과 증거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공백이다.
그래서 신고를 고민하는 쪽이라면 판단 기준은 분명하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고 대상이 첨단 전자장비 부정에 해당한다면 신고센터 접수는 지금도 가능하다. 반면 1억 포상을 받을 수 있느냐, 신원이 보호되느냐는 아직 정해진 답이 없다. 포상을 기대하고 움직이기보다, 세부 시행 방안이 공식 발표될 때 요건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