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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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 다음 날, 내 계약 기준일 확인법
부동산 대책은 발표일과 효력일이 다르고, 경과규정(부칙)이 어떤 계약을 종전 규정으로 구제할지 정한다. 적용 기준일이 규제마다 달라서 대출은 매매계약일과 계약금 납부, 세금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본다. 내 계약이 어느 기준일을 따르는지부터 확인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과 은행·국세청·국토부 안내로 교차 점검하면 된다.
토허구역 아파트 매수, 허가 절차와 실거주 의무
강남3구와 용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말 지정 만료를 앞두고 연장과 범위 조정이 논의 중이며, 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넘는 주거용 토지를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르고, 허가 없이 맺은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계약 전에 지정 여부와 기준 면적, 처리 기간, 불허가 시 대처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전세대출 제한 내년 1월 시행, 미리 계약하면 피할까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 집을 두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막힌다. 시행 전에 서둘러 전세대출을 받아 두더라도 다음 만기 때 같은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면 안전하다'는 계산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과거 하루라도 실거주 이력이 있으면 규제에서 빠지는 만큼,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경과조치를 확인한 뒤 계약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 나도 대상일까
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세를 준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연장이 막힌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며, 그 집에 하루라도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력이 있거나 직계존비속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시행 전에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 이력을 확인하고 대출 만기와 예외 요건을 은행에 미리 문의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