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말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9월 18일 입법예고했다.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포함돼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면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늦어도 2029년까지는 실거주해야 한다.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와 시행령 확정 후 나오는 세부 서류·신청 방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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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택지 10월 공개, 내 지역 확인하는 법
정부가 8월 13일 수도권 23만 가구+α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공공택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새 택지가 어디에 얼마나 들어서느냐보다 언제 첫 삽을 뜨느냐가 이번 대책의 초점이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7만3000가구+α는 10월부터 순차 공개된다. 내 지역 포함 여부는 지구지정 고시와 주민공람·설명회로 확인할 수 있으니 국토부와 LH 공고를 챙기는 편이 실질적이다.
150만호 착공 공약, 진짜 진행률 확인하는 법
정부는 임기 내 약 150만호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는 9·7·1·29·8·13 대책을 합산한 값이고 상당수가 기존 계획이라는 재탕 논란이 있다. 8·13 대책은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을 앞당기는 등 '입주'가 아닌 '착공' 중심이라 당장의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다. 발표 물량에 흔들리지 말고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월별 착공실적으로 실제 진행 속도를 직접 대조하는 편이 낫다.
장기임대·전세안심신탁, 신청 자격 언제 열리나
8월 13일 대책의 20년 장기임대, 보편형 공공임대, 전세안심신탁은 기존 임대주택과 대상과 신청 방식이 서로 다르다. 세 제도 가운데 세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창구가 잡힌 건 아직 없고, 전세안심신탁도 9월 집주인 모집이 먼저다. 신청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전세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변화부터 확인해 순서를 잡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