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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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통과돼도 내 세금은 언제 바뀔까
정부가 8월에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다. 세법은 발의와 소위 심사, 본회의 의결,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무산될 수 있다. 올해 12월 고지서는 이미 확정된 기준으로 나오며, 바뀐 법이 어느 과세분부터 적용되는지는 시행일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녀공제 26세 추진,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기본공제 나이 기준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공제액(1인 150만원)은 그대로 두고 나이만 넓히는 안이지만, 아직 발의 전이어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행 20세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녀 나이·소득 요건과 중복공제부터 확인하고 법안 통과 여부는 따로 추적하면 된다.
코인 과세 2027년, 250만원 빼고 22% 뗀다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붙는다. 거래소가 세금을 떼주지 않아 투자자가 1년 손익을 직접 계산해 2028년 5월에 신고해야 하고, 같은 해 손익통산은 되지만 손실 이월공제는 안 된다. 다만 국회에 폐지·유예·공제 상향 법안이 계류 중이라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거래내역을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세금 낼 돈 없을 때, 가산세 없이 미루는 법
국세청이 15년 묵은 '선박왕' 권혁의 체납 3,938억 원을 완납받았다고 밝혔지만, 대다수 체납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힌 경우다. 이런 납세자를 위해 분납,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처럼 가산세 없이 합법적으로 미루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낼 의사가 있는데 시점이 문제라면 체납되기 전,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사유와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튜버 사업자등록, 기준은 금액 아닌 계속성
유튜버 사업자등록의 기준은 특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광고·협찬 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이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혼자 활동하면 면세사업자(940306), 직원과 시설을 갖추면 과세사업자(921505)로 등록하며 애드센스 외화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한다. 등록을 미루면 미등록·무신고 가산세와 소급 추징이 붙으므로 수익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육아·부모 봉양 비거주, 종부세 거주 인정될까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갈랐다가, 20일 만에 비거주 공제를 되돌리고 실거주 인정 예외를 넓히는 쪽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근·자녀 교육 중심이던 거주 인정 사유에 육아·가족 돌봄·부모 봉양 같은 불가피한 생활 사유를 더하는 방향이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예외 사유와 요건은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와 9월 3일 국회 제출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본인 사유가 목록에 드는지와 입증 서류를 그때 맞춰 준비하는 게 먼저다.
세제개편안, 큰 틀 두고 ISA·부동산만 손질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일주일여 만에 다시 손보면서, 개편의 큰 방향은 유지하되 ISA와 실거주 부동산 세제의 세부 설계를 다듬고 있다. 부동산은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느는 형평성 문제로 실거주 예외를 넓히는 방안이, ISA는 만기 5년·이월 폐지 대신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국내 투자 상품을 별도로 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 9월 3일께 국회에 제출되는 최종안까지 원안과 수정 방향의 차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유리한 방식 9월에 고른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9억 원씩 공제받는 인별 과세와,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하고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 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적용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인별 과세가 기본 적용돼 세액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비거주 공동명의 공제 축소를 예고했지만 아직 확정 전이므로, 우선 올해 9월 신청 기간에 두 방식의 유불리부터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