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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폐지 수순, 선수·가족이 확인할 것

국방부와 문체부, 병무청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향을 잇따라 밝혔지만 확정된 개편안은 아직 없다. 폐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부터 빠르게 손보는 길과 병역법 개정으로 완전히 없애는 길로 나뉘며, 적용 시점과 소급 여부가 준비 중인 선수에게 가장 큰 변수다. 바뀐 요건과 시행일은 언론 보도의 예상 일정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병무청·국방부 공식 발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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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못 구할 때, 이제 119가 병원 지정한다

중증 응급환자를 받을 병원이 제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병원을 직접 지정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구급대원이 병원을 일일이 수소문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상황실이 지정 권한을 갖지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고 현장 전문의들은 배후 진료 역량과 과밀화 문제를 우려한다. 보호자는 중증이 의심되면 119에 신고해 증상과 발생 시각을 정확히 전달하고 안내받은 병원 지정을 따르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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