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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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철거 전에 신청해야 받는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단일 제도가 아니라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컨설팅·채무조정과 노란우산공제, 새출발기금 등 목적이 다른 여러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성격이 다른 제도끼리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점포철거비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사전신청해야 하고 자가 점포는 제외된다. 폐업 전에 노란우산 공제금 청구와 철거비 사전신청부터 챙기고, 정확한 금액과 중복 제한은 각 공고와 콜센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국비지원교육, 전액 무료 아닌 이유와 자부담
국비지원교육은 대부분 훈련비의 45~85%만 지원돼 일반과정은 15~55%를 본인이 내고, 전액 지원되던 국가기간·K-디지털 과정도 2026년부터 최대 10% 자부담이 생겼다. '무료'라는 말은 카드 한도(5년 300만 원, 최대 500만 원) 안에서 정부가 상당 부분을 대준다는 뜻이지 0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과정별 훈련비와 자부담률을 확인하고, 취업률이 높은 직종일수록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다.
직장인도 되는 내일배움카드, 걸리는 조건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만의 제도가 아니라 재직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받을 수 있는 통합 카드로, 5년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한다. 재직자와 구직자는 한도와 자부담 틀이 같고, 갈림은 발급 제외 요건에서 생겨 만 45세 미만이면서 대규모기업에서 월 300만원 이상 받으면 제외된다. 신청 전 자신이 제외 대상인지,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고용24에서 확인하면 실제 한도가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