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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가 8월 협력사 임직원을 위한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열었지만, 대기업 협력사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도 사업주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공동훈련센터로 AI 직무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사업주훈련으로 훈련비의 90%, 조건에 따라 95%까지 환급받고 재직자 개인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5년 300만원 한도를 쓸 수 있다. 지원 주체와 절차가 제도마다 다르므로, 회사가 신청하는지 개인이 신청하는지부터 고용24에서 확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임금이 밀렸을 때 근로자는 국가가 체불액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최소한의 몫을 확보할 수 있고,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을 확인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청산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 제도가 따로 있어, 근로자 지원과는 목적도 주체도 다른 트랙으로 움직인다.
부산의 소상공인 지원은 정책자금, 경영개선, 고용 지원으로 나뉘며 자금은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신용보증재단이, 경영개선은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창구를 맡는다. 대부분 예산이 정해져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업종과 사업자 규모가 대상에 맞는지 먼저 확인한 뒤 공고가 뜨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와 휴·폐업 상태, 업종 제한 같은 기본 자격을 신청 전에 점검하면 서류 반려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의 간판 숫자인 명절자금 43조4,000억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이다. 개인이 직접 체감하는 것은 성수품 최대 40~50% 할인, 온누리상품권 30% 환급,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별도 항목이다. 온누리상품권 추석 특별 할인율은 아직 미확정이니 판매처 공지로 확인하고, 할인 기간과 품목을 미리 챙기는 것이 실속 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단일 제도가 아니라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컨설팅·채무조정과 노란우산공제, 새출발기금 등 목적이 다른 여러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성격이 다른 제도끼리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점포철거비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사전신청해야 하고 자가 점포는 제외된다. 폐업 전에 노란우산 공제금 청구와 철거비 사전신청부터 챙기고, 정확한 금액과 중복 제한은 각 공고와 콜센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국비지원교육은 대부분 훈련비의 45~85%만 지원돼 일반과정은 15~55%를 본인이 내고, 전액 지원되던 국가기간·K-디지털 과정도 2026년부터 최대 10% 자부담이 생겼다. '무료'라는 말은 카드 한도(5년 300만 원, 최대 500만 원) 안에서 정부가 상당 부분을 대준다는 뜻이지 0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과정별 훈련비와 자부담률을 확인하고, 취업률이 높은 직종일수록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만의 제도가 아니라 재직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받을 수 있는 통합 카드로, 5년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한다. 재직자와 구직자는 한도와 자부담 틀이 같고, 갈림은 발급 제외 요건에서 생겨 만 45세 미만이면서 대규모기업에서 월 300만원 이상 받으면 제외된다. 신청 전 자신이 제외 대상인지,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고용24에서 확인하면 실제 한도가 드러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