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벌금 100만원, 피선거권은 언제 막히나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징역형이면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당선인은 같은 기준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제한은 1·2심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공무원·교원의 현직 유지 여부는 피선거권 제한과 기준이 달라 소속 법령의 결격·징계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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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징역형이면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당선인은 같은 기준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제한은 1·2심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공무원·교원의 현직 유지 여부는 피선거권 제한과 기준이 달라 소속 법령의 결격·징계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