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벌금 100만원, 피선거권은 언제 막히나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징역형이면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당선인은 같은 기준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제한은 1·2심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공무원·교원의 현직 유지 여부는 피선거권 제한과 기준이 달라 소속 법령의 결격·징계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왜 늘 '벌금 100만원'이 기준선인가
선거법 위반 뉴스에는 '벌금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벌금 90만원과 100만원은 법정형으로는 큰 차이가 아니지만, 공직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그 사람은 일정 기간 선거에 나갈 자격 자체를 잃기 때문이다.
이 선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떤 형량에서 얼마나 제한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정치 뉴스의 '당선무효형'이 왜 그렇게 쓰이는지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형량이 출마 자격을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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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의 일부 사유와 연결된다. 즉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피선거권도 없다.
선거범죄, 즉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핵심이다. 선고 유형별로 제한 기간이 다르다.
| 선고 유형 | 제한 기간 | 비고 |
|---|---|---|
| 선거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 확정 후 5년 | 당선 시 당선무효 |
| 징역형 집행유예 | 확정 후 10년 | |
| 징역형 실형 |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 수감 중에도 제한 |
당선인 본인이 당해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결정에서 이 100만원 기준과 5년 제한을 입법 재량 범위 안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다. 반대의견은 1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심·2심·확정, 효력은 언제 생기나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효력 시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자격을 잃지는 않는다. 법이 요구하는 건 형의 '확정'이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돼도 피고인이 항소하면 그 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2심 역시 상고하면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상소하지 않아 상소기간이 지나면 그때 형이 확정된다.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제한의 효력은 바로 이 확정 시점부터 생긴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도 확정 전까지는 직을 유지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순간 직을 잃고 재·보궐선거 절차로 이어진다. 최근에도 선거캠프 관계자의 형이 확정되면서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잃고 재선거가 치러진 사례가 있었다.
제한 기간과 당선무효의 관계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제한은 겹치지만 같은 말은 아니다. 당선무효는 '지금 얻은 자리를 잃는 것'이고, 피선거권 제한은 '앞으로 일정 기간 다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이 무효가 되는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그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징역형이면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고, 실형이라면 복역을 마친 뒤부터 10년을 센다. 제한 기간이 끝나면 자격은 회복된다.
공무원·교원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피선거권 제한은 '출마 자격'의 문제이고, 현직 공무원이나 교원이 그 자리를 유지하느냐는 별개의 법으로 정해진다.
일반직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국가공무원법)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거범죄로 받은 벌금 100만원이 곧바로 일반 공무원의 자동 퇴직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성폭력·직무 관련 횡령 같은 특정 범죄는 벌금형도 결격사유가 되고,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해 처벌되면 별도의 징계 대상이 된다.
정리하면 공무원·교원이라면 세 가지를 나눠서 확인해야 한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는지, 소속 법령상 당연퇴직이나 결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지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므로, 자기 신분에 맞는 법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