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글
정부 일자리 지원은 구직 기간 생활비(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비(국민내일배움카드), 기업 인건비(고용장려금) 세 갈래로 나뉜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돈인지 기술인지에 따라 골라야 할 제도가 달라지고, 신청은 대부분 고용24 한 곳으로 통합됐다는 뜻이다. 중복 여부는 지원의 성격이 겹치면 택일, 다르면 병행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고용 예산을 올해 2조1398억원에서 3조2049억원으로 49.8% 늘리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명을 돕는 '첫 취업지원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경험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는 그 요건을 없앤 것이 핵심 차이다. 다만 지금은 국회 심의를 남긴 예산안 단계라, 신청 자격과 접수 창구·시행 시기는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널리 알려진 고용지원금 상당수는 회사에 지급돼 개인이 직접 챙길 수 없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자 본인이 신청하는 제도다. 나이와 경력단절 여부에 따라 1유형·2유형 등 들어가는 문이 갈리고, 받는 지원의 성격도 현금과 서비스로 나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 초기에,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12개월 뒤에 신청해야 해 시기를 놓치면 못 받는다.
정부가 청년 실업률이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달 안에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경험·훈련 규모를 키우고 구직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인센티브를 연결하는 방향이지만 세부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발표가 나오면 대상 요건과 신청 시작일, 본인에게 유리해지는 항목을 고용24 등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