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을 막지 못하는 이유헌법 통설인 비구속설상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아, 심의로 대통령의 결정을 직접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계엄처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서 절차 자체를 생략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무효설이 다수설이다. 12·3 비상계엄에서 대법원이 실질적 심의가 없었던 점을 위헌·위법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면 된다.정치제도2026.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