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통설인 비구속설상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아, 심의로 대통령의 결정을 직접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계엄처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서 절차 자체를 생략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무효설이 다수설이다. 12·3 비상계엄에서 대법원이 실질적 심의가 없었던 점을 위헌·위법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면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무회의 심의는 대통령의 결정을 직접 막는 장치가 아니다. 헌법학의 통설은 대통령이 심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그 절차 자체를 건너뛰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통설은 비구속설이지만, 심의를 생략한 국무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설이 다수설이다.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어도, 테이블에 올려 심의하는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구조다.

거열 박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국무회의의 성격부터 봐야 한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를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정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는다.
핵심은 '심의기관'이라는 점이다. 결정을 확정하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 단순 자문기구도 아니다. 그 중간, 즉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결론을 강제하지는 못하는 자리에 있다.
헌법 제89조는 심의를 꼭 거쳐야 하는 사항을 17개 항목으로 나열한다.
계엄 선포가 제89조에 들어 있다는 점이 뒤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을 대행한다. 국무위원은 의안을 내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국정을 함께 심의한다.
이들에게는 권한만큼 책임도 따른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 제도를 두고 있다. 심의에 참여하고 문서에 이름을 올리는 과정이, 뒷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의 근거가 된다. 심의가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무위원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심의 생략의 위험은 2024년 12·3 비상계엄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계엄은 제89조 제5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당시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계엄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대통령이 실질적 심의 없이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엄을 강행했고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끝났다는 점을 짚었다. 심의의 '결론'이 대통령을 막지는 못하지만, 심의라는 '절차'를 비운 것 자체가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국무회의 심의는 다수결로 대통령을 저지하는 제동장치가 아니다. 대신 중요한 국가 결정을 공개된 자리에서 따져 보고 참여자에게 책임을 남기는 절차적 안전장치에 가깝다. 이 절차를 생략한 결정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자체로 흠을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