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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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기소되면 행정은 멈출까

현직 시장·도지사가 기소돼도 구속되지 않으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부단체장 권한대행은 구속 기소되거나 60일 이상 직무를 볼 수 없을 때 시작된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도 확정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으며,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어야 비로소 퇴직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간다. 주민은 핵심 행정이 멈추는 기준이 '기소'가 아니라 '구속'과 '형 확정'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지자체의 권한대행 공지와 보궐선거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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