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도지사가 기소돼도 구속되지 않으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부단체장 권한대행은 구속 기소되거나 60일 이상 직무를 볼 수 없을 때 시작된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도 확정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으며,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어야 비로소 퇴직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간다. 주민은 핵심 행정이 멈추는 기준이 '기소'가 아니라 '구속'과 '형 확정'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지자체의 권한대행 공지와 보궐선거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것만으로 시청·도청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면 단체장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재판을 받으면서 결재도 하고 인사도 낸다.
주민 입장에서 행정이 실제로 바뀌는 신호는 '기소'가 아니라 그다음 단계다. 구속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순간이 기준이 된다.

Russ H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다. 핵심은 세 가지다.
여기에 더해, 단체장이 그 직을 가진 채 다른 선거에 예비후보나 후보로 등록하면 그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2026년 3월 송파구청장과 영등포구청장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이 이 경우다.
바꿔 말하면, 재판을 받더라도 구속되지 않는 한 단체장은 자리를 지킨다. 권한대행의 분기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신병 상태다.
과거에는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이 조항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의 직무를 무기한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였다.
이 결정에 따라 해당 사유는 2011년 5월 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그래서 지금은 1심이나 2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나와도, 확정 전이라면 단체장은 직무를 이어간다.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와 실제 직무정지는 다른 문제다.
행정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마지막 분기점은 형 확정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단체장은 피선거권을 잃고 그 직에서 물러난다.
| 단계 | 단체장 직무 | 행정 주체 |
|---|---|---|
| 불구속 기소 | 유지 | 단체장 본인 |
| 구속 기소 | 정지 | 부단체장 대행 |
| 형 확정 | 상실 | 부단체장 대행 후 선거 |
이후에는 새 단체장이 뽑힐 때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면 보궐선거로 후임을 선출한다.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대행'이다. 부단체장이 일상적인 행정과 결재를 처리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밀어붙이거나 조직을 크게 흔드는 결정은 대체로 보류되는 경향이 있다. 민원 처리나 복지 급여 지급 같은 기본 행정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내 지역 단체장이 재판 중이라면,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지자체가 권한대행 전환을 공지했는지, 그리고 형이 확정됐다면 보궐선거 일정이 언제인지다. 이 둘이 행정 공백의 실제 범위와 기간을 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