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

플랫폼 최저보수, 아직 실태조사 단계인 이유

고용노동부가 배달 라이더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최저보수는 최저임금 확대가 아니라 도급제 종사자에게 별도 소득 하한을 두는 방식으로, 법 개정 없이 시행지침으로 갈 수 있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근로자 추정제와 속도가 다르다. 진행 상황은 12월 조사 결과와 최저임금위 논의, 국회 입법 여부를 따라가며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