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가짜 3.3 의심되면, 노동청 신고 이렇게

3.3% 계약 자체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지시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이라면 퇴직금·연차·4대 보험 권리가 빠진 것으로, 기획감독과 별개로 노동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민원 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조사하며, 처리는 접수일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이다. 완전한 익명 신고는 조사 과정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서와 업무 지시 기록, 급여 이체 내역처럼 종속관계를 보여줄 증거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