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의심되면, 노동청 신고 이렇게
3.3% 계약 자체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지시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이라면 퇴직금·연차·4대 보험 권리가 빠진 것으로, 기획감독과 별개로 노동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민원 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조사하며, 처리는 접수일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이다. 완전한 익명 신고는 조사 과정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서와 업무 지시 기록, 급여 이체 내역처럼 종속관계를 보여줄 증거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가짜 3.3'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가려진다
3.3% 사업소득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회사에 매이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게 쓰는 일반적인 세무 처리다. 문제는 출퇴근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사실상 직원처럼 일하는데도 계약서만 사업소득자로 쓰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연차, 4대 보험 같은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통째로 빠진다.
고용노동부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2026년 1월 발표된 기획감독 첫 사례에서는 서울의 한 대형 음식점에서 52명 중 38명이 가짜 3.3 계약으로 일하던 것이 적발됐고, 퇴직자를 포함해 5천만 원이 넘는 임금 체불도 확인됐다. 다만 감독이 내 사업장에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노동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다.
신고 전에 '근로자성'부터 가늠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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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내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느냐다. 대법원은 계약서 제목이 고용이냐 도급이냐보다,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받고 일했는지를 본다.
판단에 쓰이는 대표적 징표는 이렇다.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을 적용받는지,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세금을 어떻게 뗐는지는 보조적으로만 본다. 이 징표가 많이 해당할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개인이 직접 쓸 수 있는 신고 창구
감독과 별개로, 다음 세 가지 길이 있다.
- 온라인 진정: 고용노동부 민원 포털에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속 주소는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고용노동부'로 검색해 공식 사이트에서 진정·신고 메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지청)의 고객지원실에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낼 수 있다.
- 전화 상담: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먼저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물어볼 수 있다.
접수에 수수료는 없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다만 완전한 익명 신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신원 비공개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출석 조사나 대질 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실명 진정을 전제로 증거를 챙겨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접수한 뒤, 조사는 이 순서로 간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다. 이후 감독관은 신고한 노동자와 사업주 양쪽에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함께 불러 대질 조사를 한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근거로 실제 근무 형태를 따진다.
위반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린다.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처리 기간은 접수일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사안이 복잡하면 연장될 수 있고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신고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 출석 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좋다.
신고 전 준비할 서류
종속관계, 즉 '지시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다'를 보여주는 자료일수록 힘이 세다.
- 계약서: 프리랜서·도급·용역 등 어떤 이름의 계약서든 전부.
- 급여 자료: 급여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있다면), 고정급인지 성과급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근무 기록: 지문·카드 인식 기록, 근태 앱 화면, 근무표나 스케줄표.
- 지시 증거: 업무 지시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메일·사내 메신저 대화.
- 소속 정황: 지급받은 유니폼, 명함, 사내 장비·비품 사용 사진 등.
- 세금·보험: 홈택스의 소득자료(원천징수 내역)와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정리
가짜 3.3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가려진다. 지시·시간·장소를 보여주는 증거를 먼저 모은 뒤 노동부 민원 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하면 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과 연차는 물론, 빠졌던 4대 보험까지 소급해 되찾을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