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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 나흘 만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사실상 다시 손질 국면에 들어갔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늘어나는 대신 '거주'가 조건으로 강해지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시한이 관건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편안 단계인 만큼, 지금은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조율 방향을 확인하며 큰 결정을 미뤄두는 편이 안전하다.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양도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으로 바꾸는 방향이지만,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가 남아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당 안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안 그대로의 통과는 불확실하다. 유주택자는 내 집의 실거주 여부, 2027~2028년으로 잡힌 시행 시점,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