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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첫 발의 뒤 26년을 끌어온 민주유공자예우법이 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보상 제도가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이 법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유공자로 등록해 의료·양로 등 지속적 예우를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적용 대상은 기존 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으로 인정된 635명과 그 유족·가족으로 제한되고, 구체적 신청 절차는 공포 뒤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민주화운동·부마항쟁 희생자 635명이 국가 예우 대상이 된다. 실제 등록과 의료·양로·요양 지원은 공포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2027년 6월경부터 시작될 전망이라, 지금 바로 신청하는 단계는 아니다. 대상이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람 중심인 만큼, 그 인정 사실과 관계 증빙을 미리 정리하고 시행령으로 확정될 신청 창구를 보훈부 공지로 확인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