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민주화운동·부마항쟁 희생자 635명이 국가 예우 대상이 된다. 실제 등록과 의료·양로·요양 지원은 공포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2027년 6월경부터 시작될 전망이라, 지금 바로 신청하는 단계는 아니다. 대상이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람 중심인 만큼, 그 인정 사실과 관계 증빙을 미리 정리하고 시행령으로 확정될 신청 창구를 보훈부 공지로 확인하는 게 좋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0년 처음 발의된 뒤 26년 만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희생자, 그리고 그 유·가족이 국가 예우 대상에 들어간다.
눈여겨볼 점은 예우의 범위다. 이번 법에 담긴 건 의료·양로·요양 지원이 중심이다. 현금 보상이나 교육·취업·대부·양육 지원, 주택 우선공급 같은 조항은 모두 빠졌다. 보훈부는 특혜성 조항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 지원 조항이 없어, 유공자로 등록돼도 대학 입시의 특별전형 자격이 생기지는 않는다. '유공자'라는 말에서 떠올리기 쉬운 혜택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둘 필요가 있다.

Mikhail Nilov
대상 규모는 635명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사망·행방불명자 137명과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498명을 합한 숫자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사망·행불·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완전히 새로운 심사를 처음부터 받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에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유공자로 등록하는 쪽에 가깝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과거 이 두 법으로 인정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출발점이 된다.
예외도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가 정해진다.
법이 통과됐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를 거친 뒤 시행령 같은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실제로 작동한다. 보도에 따라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6월경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등록은 보훈부 장관이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다만 어느 창구에 어떤 서식으로 신청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세부 사항이 시행령에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보훈지청을 찾아가도 접수가 되는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시행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서류 준비다. 대상이 기존 인정자 중심인 만큼, 그 인정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등록 절차가 열렸을 때 수월하다. 다음을 점검해 보자.
흩어져 있는 자료는 한곳에 모아 두는 편이 좋다. 세월이 지나 원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본인·가족이 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관련 증빙을 모아 둔다. 셋째, 시행령이 확정되면 공개될 신청 창구와 서식을 국가보훈부 공지로 확인한다.
한 가지 변수는 남아 있다. 등록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국회 안에서도 나왔고, 일부에서는 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훈부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