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무정지, 누가 대행하고 뭐가 멈추나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며, 보도상 현재 선임자는 천대엽 대법관이다. 각급 법원 재판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대법관 임명 제청이나 전원합의체 선고처럼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 걸린 업무는 사실상 멈춘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민이 당장 체감하는 변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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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며, 보도상 현재 선임자는 천대엽 대법관이다. 각급 법원 재판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대법관 임명 제청이나 전원합의체 선고처럼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 걸린 업무는 사실상 멈춘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민이 당장 체감하는 변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