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며, 보도상 현재 선임자는 천대엽 대법관이다. 각급 법원 재판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대법관 임명 제청이나 전원합의체 선고처럼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 걸린 업무는 사실상 멈춘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민이 당장 체감하는 변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장 탄핵 보도가 나오면 많은 이들이 대법원이 당장 멈추는지부터 궁금해한다. 순서를 짚으면 이렇다. 헌법상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법원에 송달된 바로 그 시점부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중요한 건 이 정지가 '파면'이 아니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권한만 멈춘 상태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단을 꾸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국회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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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정지되면 그 빈자리는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이 채운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이다.
선임대법관은 투표나 지명으로 뽑지 않는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취임일이 가장 빠른 사람이 자동으로 맡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선임대법관은 2021년 5월 취임한 천대엽 대법관이다. 과거에도 선례가 있다. 2023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뒤 후임 인선이 늦어졌을 때 안철상 당시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이다.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하던 일을 전부 그대로 하지는 못한다.
통상적인 사법행정, 즉 법원이 굴러가게 하는 관리 업무는 대행이 처리한다. 반면 대법원장만의 고유 권한으로 꼽히는 업무는 사실상 멈춘다. 대표적인 것이 새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권한이다. 2023년 대행 체제에서도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권한대행이 이런 중대한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선고도 영향을 받는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데, 그 자리가 비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 실제로 탄핵이 거론되는 국면에서 특정 사건 선고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이 당장 체감하는 변화는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내가 당사자인 민사·형사 사건이 대법원장 직무정지 때문에 멈추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대법원 소부가 맡는 상고심도 대부분 그대로 돌아간다.
반대로 대법원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달라진다. 대법관 자리가 비어도 새로 채우는 제청이 미뤄지고, 전원합의체가 다뤄야 할 굵직한 사건의 결론이 늦어질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임시 상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으로 직을 잃고 후임 인선 절차가 열린다. 기각하면 권한이 곧바로 되살아난다. 현재로선 어느 쪽이 될지 단정하기 이르다. 거론되는 사유만으로 파면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결국 지금은 '멈춤'이 아니라 '일부 보류'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