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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전부 연금 인정, 2027년 전역자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7년 전역자부터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최대 12개월이던 상한이 사라진다. 육군 기준 가산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2만5740원에서 3만8620원으로 커진다. 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신청은 없고, 본인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조회해 확인하면 된다.
선택적 모병제, 징병 폐지가 아니라 '선택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3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연내 계획을 발표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징병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역병 복무와 기술 분야 장기복무 사이에서 본인이 고를 수 있게 하는 구상이다. 지원 자격과 급여 같은 세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국방부 발표와 실제 법 개정 절차를 함께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