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건, 형기 3분의 1이 출발선
2026년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모범 수형자 1,020명에 대한 가석방만 이뤄졌는데, 사면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교정시설 과밀이 배경으로 꼽힌다. 가석방은 형을 없애는 사면과 달리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수형자를 조건부로 내보내는 행정처분으로, 교정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심사한다. 본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진행 여부는 교정시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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