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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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아파트 매수, 허가 절차와 실거주 의무
강남3구와 용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말 지정 만료를 앞두고 연장과 범위 조정이 논의 중이며, 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넘는 주거용 토지를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르고, 허가 없이 맺은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계약 전에 지정 여부와 기준 면적, 처리 기간, 불허가 시 대처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전세대출 제한 내년 1월 시행, 미리 계약하면 피할까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 집을 두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막힌다. 시행 전에 서둘러 전세대출을 받아 두더라도 다음 만기 때 같은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면 안전하다'는 계산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과거 하루라도 실거주 이력이 있으면 규제에서 빠지는 만큼,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경과조치를 확인한 뒤 계약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