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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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 9억안, 철회되면 과세표준이 절반 된다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에 여당이 신중론을 펴면서 철회·수정 가능성이 열렸다. 공제가 3억원 줄어드느냐 그대로냐에 따라 같은 집의 과세표준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세율표가 확정되지 않은 지금은 발표안으로 세액을 못 박기보다 과세표준이 어떻게 갈리는지만 짚어두는 편이 낫다.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예외 어디까지 인정되나
정부는 세제개편으로 강화된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의 예외 인정 사유와 최장 3년인 인정 기간을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취학·직장·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니라 법 통과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지므로, 본인이 예외 요건에 드는지 조건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