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넘었다…남은 절차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여서 보통 법안과 달리 보건복지위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만 남아 있다. 13일 전체회의와 이후 본회의 일정, 그리고 국회 입법예고·국민동의청원 등 의견 제출 창구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사법경찰직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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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여서 보통 법안과 달리 보건복지위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만 남아 있다. 13일 전체회의와 이후 본회의 일정, 그리고 국회 입법예고·국민동의청원 등 의견 제출 창구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