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넘었다…남은 절차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여서 보통 법안과 달리 보건복지위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만 남아 있다. 13일 전체회의와 이후 본회의 일정, 그리고 국회 입법예고·국민동의청원 등 의견 제출 창구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건보 특사경법, 11일 법사위 소위를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주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주도했다. 공단은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한정하고 일반 심사·환수 업무와 분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국회 앞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법안이 소위를 넘으면서 관심은 '앞으로 어디까지 남았나'로 옮겨간다.
이 법은 왜 '법사위'에서 다뤄지나
Rahul Sapra
대부분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예: 보건복지위)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를 점검받고 본회의로 간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사법경찰직무법 자체의 소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건복지위를 따로 거치지 않고 법사위 소위에서 바로 심사가 이뤄졌다. 상임위와 법사위로 나뉘던 단계가 사실상 하나로 합쳐지는 셈이어서, 통상적인 법안보다 처리 속도가 빠를 수 있다.
남은 절차는 세 단계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다음 단계가 남는다.
- 법사위 전체회의: 13일로 예정돼 있다. 법사위는 그에 앞서 공단에 수사권 남용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 본회의 의결: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되면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 공포와 시행: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시행일은 법 부칙에서 정하는데, 공포 즉시인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인 경우도 있다.
본회의 처리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숙려기간 등으로 전체회의와 본회의 사이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소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본회의 가결 여부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견을 내고 싶다면 어디로
아직 본회의 전 단계인 만큼,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낼 여지는 남아 있다.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pal.assembly.go.kr)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찾아 찬반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 국민동의청원(petitions.assembly.go.kr)은 공개 뒤 30일 안에 5만 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
- 법 시행 뒤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에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의료계는 공단이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환수하는 주체인데 수사권까지 가지면 이해충돌이라고 본다. 특히 특사경 인력의 약 80%가 경력 3년 미만이고 지난 10월부터 검사의 수사지휘도 사라져, 견제 장치가 약한 상태에서 압수수색 권한이 주어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공단은 31명 규모의 특사경 독립수사단을 준비하며 대상을 사무장병원 등으로 좁히겠다고 밝혔고, 정부도 사무장병원 단속의 실효성을 이유로 든다. 어느 주장에 더 수긍하든, 지금은 결론이 난 단계가 아니라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