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상반기 출산, 아동기본수당 소급될까
정부가 2027년 7월 도입할 아동기본수당을 같은 해 1~6월생에게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안대로면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돼 하루 차이로 총 지원액이 1,280만원까지 벌어지는 '출생일 절벽'을 없애자는 취지다. 다만 법률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가 남아 아직 확정은 아니므로, 상반기 출산 부모는 출생신고를 정확히 해두고 연말 예산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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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아동기본수당, 출생일이 가른다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월 20만원(지방 우대지역 최대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한다. 하루 차이로 12년간 수천만원의 지원이 갈리면서, 대상을 그해 1월 1일생까지 넓히는 소급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출산 예정일이 경계선 근처라면 국회 예산 심의와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정될 소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