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배상, 이제 소멸시효 벽이 걷혔다
2025년 4월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판결을 잇따라 확정하며 2억~14억여 원의 배상을 인정했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2022년으로 봐 청구를 막던 시효 장벽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 때문에 규모가 제한적인 특별법 보상보다 국가배상 소송이 실질적인 구제 경로가 됐다. 피해자와 유족은 수용 사실을 입증할 기록과 진실규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소멸시효
1개의 글
1개의 글
2025년 4월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판결을 잇따라 확정하며 2억~14억여 원의 배상을 인정했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2022년으로 봐 청구를 막던 시효 장벽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 때문에 규모가 제한적인 특별법 보상보다 국가배상 소송이 실질적인 구제 경로가 됐다. 피해자와 유족은 수용 사실을 입증할 기록과 진실규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