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포함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했지만, 형사 유죄가 곧바로 피해 투자자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시세조종 손해배상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고,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걸려 있다. 청구를 염두에 둔다면 거래내역과 관련 공시, 형사 판결문을 먼저 확보하고 시효 기산점을 따져봐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11월 19일 김건희 전 영부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가 형량의 한 축이었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본 부당이득은 약 8억1000만원이다.
여기서 투자자가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그 종목에 물린 개인에게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를 벌하는 절차이고, 손실을 메우는 일은 피해자가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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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자본시장법이다. 제176조가 시세조종을 금지하고, 제177조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주식을 사고판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조작된 가격에 거래했다는 점을 보여야 청구가 선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조작 행위 하나하나와 내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선고한 2019다292750 판결에서, 여러 행위가 얽힌 시세조종성 부정거래는 거래와의 인과관계가 전체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손해액은 조작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주가와 실제 조작주가의 차액으로 일괄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한결 덜어준 판단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제177조는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정한다. 과거 1년·3년이던 기간이 개정으로 늘었지만, '안 날부터 2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조항으로 갈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한다.
형사 확정판결은 민사에서 버리기 아까운 무기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민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된 뒤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확보해 민사를 제기하는 것이 흔한 순서다.
다만 소멸시효 기산점과 얽힌다. '안 날'을 언제로 볼지는 다툼이 잦은데, 시세조종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금융당국 조치가 공표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다.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시효가 먼저 끝나버리면 곤란하다. 보도·공시 시점부터 달력을 챙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2023년 개정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 이하)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했고, 2024년 1월 시행됐다. 2025년 9월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서 부당이득의 2배를 부과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제재가 강해진 건 반가운 변화지만, 과징금은 행정제재로 국고에 들어간다. 가해자에게 돈을 물리는 것과 내 손실을 돌려받는 것은 서로 다른 통로다. 당국 조치는 사실관계를 공신력 있게 정리해 준다는 점에서 민사의 참고자료가 될 뿐, 그 자체가 내 통장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움직이기로 했다면 증거부터다. 다음을 미리 확보해 두면 변호사 상담도 빨라진다.
조작 기간과 내 매매 시점이 겹치는지, 안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청구의 실익이 생긴다. 숫자와 날짜가 애매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자료를 들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