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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업종을 가리기보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라면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구매가의 40%(최대 160만 원)를 돌려준다. 중고·렌탈은 제외되고 1등급 새 제품이 기준이라 노후 교체든 신규 설치든 신품이면 대상이며, 디지털 기술을 돕는 스마트상점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신청 전 한국전력 사업 홈페이지에서 접수 상황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 시기 대출 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소각·조정하기로 하고 약 6조~7조 원을 검토 대상으로 잡았다. 20년 넘은 공공기관 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유동화회사·대부업체로 넘어간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조정한다. 구체 대책은 금융위가 4분기에 확정하므로 지금은 대출·연체 시점과 채무 규모, 채권 보유 주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소상공인의 크라우드펀딩과 정책자금은 자금 조달 성격이 다르다. 후원형 펀딩은 갚지 않는 선판매지만 정책자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융자다. 둘은 경쟁이 아니라 펀딩 성공을 매칭융자로 잇는 연계제도까지 있으며, 플랫폼은 수수료율과 함께 정산 시점·실패 시 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단일 제도가 아니라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컨설팅·채무조정과 노란우산공제, 새출발기금 등 목적이 다른 여러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성격이 다른 제도끼리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점포철거비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사전신청해야 하고 자가 점포는 제외된다. 폐업 전에 노란우산 공제금 청구와 철거비 사전신청부터 챙기고, 정확한 금액과 중복 제한은 각 공고와 콜센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원사업 상당수는 정해진 예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소진되면 즉시 접수를 닫아, 자격을 갖춰도 늦게 알면 받지 못한다. 공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로 흩어져 있고 접수 기간도 짧아 놓치기 쉽다. 정부24 보조금24와 국민비서 맞춤 알림을 설정하고 공식 창구를 분기마다 확인하며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개시 시점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새출발기금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고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재산심사를 확대했다. 신청 자격 요건은 그대로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일수록 감면 폭이 줄고, 상환능력이 낮은 차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향이다. 신청 전 사업 영위 기간과 연체 상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신고 누락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