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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40% 돌려받는 조건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업종을 가리기보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라면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구매가의 40%(최대 160만 원)를 돌려준다. 중고·렌탈은 제외되고 1등급 새 제품이 기준이라 노후 교체든 신규 설치든 신품이면 대상이며, 디지털 기술을 돕는 스마트상점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신청 전 한국전력 사업 홈페이지에서 접수 상황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 소상공인 빚 소각, 나도 대상일까
정부가 코로나 시기 대출 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소각·조정하기로 하고 약 6조~7조 원을 검토 대상으로 잡았다. 20년 넘은 공공기관 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유동화회사·대부업체로 넘어간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조정한다. 구체 대책은 금융위가 4분기에 확정하므로 지금은 대출·연체 시점과 채무 규모, 채권 보유 주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펀딩은 선판매, 정책자금은 빚… 함께 쓰는 법
소상공인의 크라우드펀딩과 정책자금은 자금 조달 성격이 다르다. 후원형 펀딩은 갚지 않는 선판매지만 정책자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융자다. 둘은 경쟁이 아니라 펀딩 성공을 매칭융자로 잇는 연계제도까지 있으며, 플랫폼은 수수료율과 함께 정산 시점·실패 시 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철거 전에 신청해야 받는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은 하나가 아니라 점포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재취업·재창업, 폐업 전 경영개선 등 상황별 트랙으로 나뉘며 대부분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신청한다. 특히 점포철거비(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최대 600만원)는 철거 공사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미 철거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기폐업자는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폐업 전후 어느 시점에 어느 창구로 신청할지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금, 늦으면 못 받는 이유와 대비법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원사업 상당수는 정해진 예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소진되면 즉시 접수를 닫아, 자격을 갖춰도 늦게 알면 받지 못한다. 공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로 흩어져 있고 접수 기간도 짧아 놓치기 쉽다. 정부24 보조금24와 국민비서 맞춤 알림을 설정하고 공식 창구를 분기마다 확인하며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개시 시점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새출발기금 최소감면율 30%로, 내 감면 얼마나 줄까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새출발기금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고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재산심사를 확대했다. 신청 자격 요건은 그대로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일수록 감면 폭이 줄고, 상환능력이 낮은 차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향이다. 신청 전 사업 영위 기간과 연체 상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신고 누락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