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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을 막지 못하는 이유

헌법 통설인 비구속설상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아, 심의로 대통령의 결정을 직접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계엄처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서 절차 자체를 생략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무효설이 다수설이다. 12·3 비상계엄에서 대법원이 실질적 심의가 없었던 점을 위헌·위법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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