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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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통과, 내년 시행 전 챙길 서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민주화운동·부마항쟁 희생자 635명이 국가 예우 대상이 된다. 실제 등록과 의료·양로·요양 지원은 공포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2027년 6월경부터 시작될 전망이라, 지금 바로 신청하는 단계는 아니다. 대상이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람 중심인 만큼, 그 인정 사실과 관계 증빙을 미리 정리하고 시행령으로 확정될 신청 창구를 보훈부 공지로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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