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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유죄 확정, 손실 본 투자자 배상 청구 순서

2026년 11월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포함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했지만, 형사 유죄가 곧바로 피해 투자자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시세조종 손해배상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고,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걸려 있다. 청구를 염두에 둔다면 거래내역과 관련 공시, 형사 판결문을 먼저 확보하고 시효 기산점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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