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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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형 임대, 지금은 신청 못 한다…준비할 것은
6조2000억 원이 편성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2027년 예산안 단계라 아직 신청 창구가 열리지 않았다. 예산안 국회 통과와 입주 자격·임대료 등 세부 기준 확정이 남아 있어, 소득·자산 완화 폭이 실제 신청 문턱을 가른다. 지금은 무주택 요건과 청약통장·소득 증빙을 정비해 두고, 국토부의 세부 시행 방안 공개 시점을 기다리는 게 현실적이다.
정부 주택 매입제도, 아직 신청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30일 집값 폭락에 대비해 공공주택용 주택 대량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지만, 대상 기준도 예산도 시점도 없는 지시 단계다. 제도는 개별 집주인 구제가 아니라 폭락 국면에서 시장을 완충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신청하거나 신고할 절차는 없다. 시행 조건, 매입 대상 기준, 예산, 활용 방식이 담긴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전월세 안심신탁, 지금 신청할 수 있나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을 HUG에 맡겨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8월 20일 발표하고 9월 말 사업 공고, 10월 신청 접수 일정을 제시했다. 임차인은 전세로 살고 임대인은 운용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3자 계약 구조지만, 수익률과 약정서 같은 핵심 조건은 9월 말 공고 때 공개된다. 지금은 대상 요건과 일정을 확인하고 공고를 기다리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