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체류 범칙금 면제, 언제 가능한가

법무부가 추락한 공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근로자의 미등록 체류 범칙금을 전액 면제하고 합법 체류 자격까지 부여했다. 이는 정해진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일반 체류 심사가 아니라, 특별공로와 인도적 사유를 개별 심의로 인정한 예외적 결정이다. 미등록 상태에서 범칙금 면제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본인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상담 창구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