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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지정, 보상 절차와 챙길 서류

정부가 수도권에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내놓으면서 지구 지정 뒤 보상 절차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간주돼 수용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이어지므로, 보상계획 열람부터 감정평가·협의·재결·이의신청까지 순서를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이주자택지나 주거이전비 같은 지원은 대상 요건과 거주기간 조건이 걸려 있으니, 기준일과 거주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지금부터 챙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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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보상, 공람공고일이 자격 가른다

정부는 8·13 대책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23만 가구 안팎을 공급하며, 이르면 9월 서울 그린벨트 포함 여부가 담긴 추가 후보지가 나온다. 해제 구역의 토지나 주택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협의·수용 순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택지 자격은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갈린다. 발표 전 등기부·건축물대장·주민등록초본으로 소유와 거주 시점을 정리해 두면 자격 판단과 이의신청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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