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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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어도 체류자격, 특별공로가 여는 길
법무부는 2026년 4월 미등록 체류자였던 스리랑카 근로자 루완씨에게 공군 조종사를 구한 특별공로를 인정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G-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라는 결격을 넘어서는 법무부 재량의 예외 조치로, 공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관계기관의 뒷받침이 핵심이었다. 신청과 진행은 하이코리아, 1345,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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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4월 미등록 체류자였던 스리랑카 근로자 루완씨에게 공군 조종사를 구한 특별공로를 인정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G-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라는 결격을 넘어서는 법무부 재량의 예외 조치로, 공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관계기관의 뒷받침이 핵심이었다. 신청과 진행은 하이코리아, 1345,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