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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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택지 10월 공개, 내 지역 확인하는 법
정부가 8월 13일 수도권 23만 가구+α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공공택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새 택지가 어디에 얼마나 들어서느냐보다 언제 첫 삽을 뜨느냐가 이번 대책의 초점이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7만3000가구+α는 10월부터 순차 공개된다. 내 지역 포함 여부는 지구지정 고시와 주민공람·설명회로 확인할 수 있으니 국토부와 LH 공고를 챙기는 편이 실질적이다.
150만호 착공 공약, 진짜 진행률 확인하는 법
정부는 임기 내 약 150만호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는 9·7·1·29·8·13 대책을 합산한 값이고 상당수가 기존 계획이라는 재탕 논란이 있다. 8·13 대책은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을 앞당기는 등 '입주'가 아닌 '착공' 중심이라 당장의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다. 발표 물량에 흔들리지 말고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월별 착공실적으로 실제 진행 속도를 직접 대조하는 편이 낫다.
전세대출 제한 내년 1월 시행, 미리 계약하면 피할까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 집을 두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막힌다. 시행 전에 서둘러 전세대출을 받아 두더라도 다음 만기 때 같은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면 안전하다'는 계산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과거 하루라도 실거주 이력이 있으면 규제에서 빠지는 만큼,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경과조치를 확인한 뒤 계약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 나도 대상일까
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세를 준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연장이 막힌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며, 그 집에 하루라도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력이 있거나 직계존비속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시행 전에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 이력을 확인하고 대출 만기와 예외 요건을 은행에 미리 문의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