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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대책 전에 보는 계좌·세제 제도와 확인법
정부가 추가 증시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부양책에는 거의 언제나 ISA 같은 '계좌' 제도와 배당 분리과세 같은 '세금' 제도 두 종류가 들어간다. 금투세 폐지처럼 이미 시행된 것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처럼 입법 과정에서 아직 조정 중인 것은 성격이 다르므로, 발표 전에는 어느 쪽인지 구분해 둬야 한다. 제도의 종류를 미리 알아두면 대책이 나왔을 때 내 계좌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요건·신청·시행일 순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세제개편안, 큰 틀 두고 ISA·부동산만 손질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일주일여 만에 다시 손보면서, 개편의 큰 방향은 유지하되 ISA와 실거주 부동산 세제의 세부 설계를 다듬고 있다. 부동산은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느는 형평성 문제로 실거주 예외를 넓히는 방안이, ISA는 만기 5년·이월 폐지 대신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국내 투자 상품을 별도로 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 9월 3일께 국회에 제출되는 최종안까지 원안과 수정 방향의 차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ISA 지금 가입해도 되나, 재검토가 바꾸는 것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의 ISA 개편은 8월 7일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원안 확정이 불투명해졌다. 논란이 된 조항은 기존 ISA의 계약기간 5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로, 지금 가입하는 계좌에는 현행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별개 상품이므로 이달 말 당정협의에서 확정될 최종안을 확인한 뒤 판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