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 해광호처럼 선원이 생사 불명인 사고에서 유족이 가장 먼저 찾을 곳은 수협이 운영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이다. 생사가 불분명한 단계에서는 행방불명급여를, 행방불명 1개월이 지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다. 급여마다 청구 기한(소멸시효)이 달라, 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그 밖의 급여는 3년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어선 사고로 선원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되면, 유족이 보상을 받는 주된 통로는 수협이 운영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다. 이 보험은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실제 업무는 수협중앙회에 위탁돼 있어, 청구는 수협 창구를 통한다.
태안 서격렬비도 해상에서 선원 7명이 탄 채 침몰한 해광호처럼 생사가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족은 사망이 공식 확정되기만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선원보험에는 생사 불명 단계에서 먼저 지급되는 급여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Photo by Jakub Żerdzicki on Unsplash
사고 어선에 있던 선원의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조업·항행 중 선원이 행방불명돼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 행방불명급여다. 법은 행방불명 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 피부양자에게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기간을 세는 시작점도 정해져 있다. 사고를 당한 어선이라면 사고 발생일부터 센다. 해광호의 경우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11월 18일 접수됐으니, 이 날짜가 기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나중에 선원의 생존이 확인되면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한다. 몰랐던 경우에는 받은 만큼, 알고도 받았다면 두 배를 반환해야 한다.
행방불명 상태가 1개월을 넘어가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도 함께 지급 대상이 된다. 사망이 사실상 확정되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유족급여는 사망의 성격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직무상 사망이면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숨졌다면 1,000일분이다. 장례비는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이며, 유족이 없으면 실제로 장례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급여별 산정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승선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선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다.
| 급여 | 지급 사유 | 금액 기준 |
|---|---|---|
| 행방불명급여 | 생사 불명 1개월 초과 | 통상임금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 |
| 유족급여(직무상) | 직무상 사망 |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
| 유족급여(직무 외) | 승무 중 직무 외 사망 | 승선평균임금 1,000일분 |
| 장례비 | 사망 | 승선평균임금 120일분 |
청구는 수협을 통하되, 2026년 7월부터 전자청구 시스템이 도입됐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수산정책보험 전자청구 포털(spid.suhyup.co.kr)을 열어, 병원과 어선수리소가 관련 자료를 수협에 바로 전송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접수 뒤 평균 30일가량 걸리던 보험금 지급 기일이 15일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구비 서류와 유족·행방불명 사건의 처리 방식은 수협중앙회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어선원보험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구에도 함께 문의해 두는 편이 좋다.
유족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청구 기한이다. 어선원보험 급여는 소멸시효가 급여 종류마다 다르다.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 그 밖의 급여와 보험료 관련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행방불명급여는 이 '그 밖의 급여'에 속해 3년이 기준이라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생사 확인과 수색이 길어지는 사이 시효를 넘기면 받을 수 있던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