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4개의 글
ISA 지금 가입해도 되나, 재검토가 바꾸는 것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의 ISA 개편은 8월 7일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원안 확정이 불투명해졌다. 논란이 된 조항은 기존 ISA의 계약기간 5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로, 지금 가입하는 계좌에는 현행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별개 상품이므로 이달 말 당정협의에서 확정될 최종안을 확인한 뒤 판단하면 된다.
8월 20일 국립대병원, 교육부 아닌 복지부가 맡는다
8월 20일부터 서울대병원을 뺀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당장은 서류 제출처와 관리 주체가 바뀌는 행정 이관이지만, 목표는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키우고 전문의를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환자와 직원은 진료 창구 변화보다 인력과 필수의료 기능이 실제로 강화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새로 확인할 3가지
정부가 청년 실업률이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달 안에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경험·훈련 규모를 키우고 구직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인센티브를 연결하는 방향이지만 세부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발표가 나오면 대상 요건과 신청 시작일, 본인에게 유리해지는 항목을 고용24 등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진 30만원 지원금, 7대 7 부결 그 이후
당진시의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이 8월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7대 7 동수로 부결돼 추석 전 지급이 무산됐다. 시의회가 여야 각 7석 동수인 데다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겹쳐, 재추진하더라도 표 지형이 바뀌지 않으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당진 시민은 시가 예고한 민생 비상조치의 실제 내용과 다음 회기 재발의 여부를 지켜보며 지원금 향방을 가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