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또 연장, 화물·택시는 왜 덜 체감할까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를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했고, 인하율은 휘발유 15%·경유 25%로 유지된다. 일반 운전자는 주유값이 그대로 내려가지만, 화물·택시 같은 사업용 운전자는 기본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와 연동돼 단가가 함께 깎이는 구조라 인하 효과를 덜 체감한다. 고유가 때 나오는 유가연동보조금은 이와 별개 제도이므로, 업종별 창구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바뀐 것: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정부는 11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하율은 기존과 같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 부탄은 25%가 적용된다. 물류·생계형 연료인 경유와 부탄의 인하 폭을 휘발유보다 10%포인트 높게 유지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기름을 넣는 모든 운전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다. 문제는 차를 생업으로 쓰는 화물·택시·버스 운전자다. 이들에게는 유류세 인하가 체감만큼 이득이 아닐 수 있다. 유가보조금이라는 또 다른 제도가 유류세와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와 유가보조금은 다른 제도다

taxi lpg fuel

Jose Paul Nambadan

둘을 섞어 생각하면 손해를 놓친다. 유류세 인하는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깎아 주는 것이고,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유류비 일부를 따로 돌려주는 제도다. 받는 사람도, 작동 방식도 다르다.

유가보조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화물·택시·버스 운송사업자가 평소 받는 기본 유가보조금이고, 다른 하나는 기름값이 크게 뛸 때만 한시적으로 더 얹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이 직접 건드리는 것은 앞쪽, 기본 유가보조금이다.

핵심: 유류세가 내리면 기본 보조금 단가도 깎인다

기본 유가보조금의 지급 단가는 유류세와 연동돼 있다. 법정 계산식으로 보면, 기름을 산 날의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기준 리터당 183.21원)을 뺀 금액이 단가가 된다. 그래서 유류세가 내려가면 보조금 단가도 그만큼 따라 내려간다.

실제로 2021년 말 정부가 유류세를 20% 내렸을 때, 화물차 보조금 단가는 리터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떨어졌다. 경유값은 리터당 116원 낮아졌는데 보조금은 105.75원 줄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 당시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와 연동되도록 규정돼 있어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사업용 운전자 입장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은 주유 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받던 보조금 단가도 함께 낮춘다. 일반 운전자만큼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유가 때만 나오는 유가연동보조금은 별도

반대로 유가연동보조금은 유류세와 무관하게 움직인다. 경유 가격이 기준선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경유값이 리터당 1,700원을 넘는 국면에서 한시 적용됐고, 초과분 지급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기도 했다. 대상은 경유를 쓰는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다.

다만 이 보조금은 고유가가 이어질 때 정부가 기간과 단가를 그때그때 정해 적용하는 한시 제도다. 지금 시점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단가가 얼마인지는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됐다고 해서 이 보조금이 자동으로 함께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 어디서 확인하나

제도가 나뉘어 있으니 창구도 나뉜다.

구분	대상	유류세 인하와 관계
유류세 인하	모든 운전자	주유값이 바로 내려감
기본 유가보조금	화물·택시·버스 사업자	연동, 인하되면 단가 감액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화물·버스·택시	무관, 고유가 때 한시 지원

화물차 운전자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쓰는 화물복지카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받고, 분기별 신청과 정산은 사업자 등록지 관할 지자체(구청 자동차민원과 등)에서 처리한다. 지역별로 서면 신청 기간과 방식이 다르니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게 먼저다.

택시는 화물차와 기준이 다르며 LPG 사용 택시에는 별도 보조금 체계가 적용된다. 노선버스도 업종별 기준을 따른다.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은 월 단위로 기한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해당 월 기한을 넘기면 소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의 신청 기간을 먼저 챙겨야 한다. 금액은 차량과 유종,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단가는 반드시 공식 공고로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