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지원금 vs 지금 구직급여

검토안은 아직, 지금은 현행 기준

자발적으로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주겠다는 방안은 고용노동부가 검토해 왔지만, 2026년 10월 2027년도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시행이 미뤄졌다. 보완책을 마련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지금 사표를 낸다고 이 지원금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언젠가 생길 제도'가 아니라 이미 작동하는 현행 구직급여로 따져야 한다. 둘은 수급 대상, 지급 방식, 신청 창구가 모두 다르다.

한눈에 보는 차이

Meruyert Gonullu

항목	현행 구직급여	검토 중인 안
대상	비자발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 이직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 이직
횟수	요건 충족 시 반복 가능	생애 1회
지급	평균임금 60%, 120~270일	임금 60%, 월 최대 100만원(미정)
신청	고용24·관할 고용센터	미정

현행 제도는 이미 신청 창구와 지급 기준이 서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검토안은 지급액 상한만 거론됐을 뿐, 근속 요건·지급 기간·신청 방법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구직급여, 얼마를 얼마나

구직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준다. 받는 기간은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지는데,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나뉜다.

50세 미만이라면 가입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이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같은 구간에서 더 길어져 최장 270일까지 받는다. 1일 상한액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내 예상 금액은 고용24의 구직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수급의 전제는 두 가지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으로 나왔다면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증빙해야 한다. 단순 전직이나 창업 목적의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떤 순서로

현행 구직급여는 신청 경로가 분명하다. 순서는 대체로 이렇게 이어진다.

•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한다. 처리가 늦으면 신청도 밀린다.
• 고용24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워크넷 구직등록)을 한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다. 1시간 안팎이 걸린다.
• 고용24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보완한다.

기한이 중요하다. 신청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할 수 있다. 화면 메뉴나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확정 전, 지금 준비할 것

새 지원금이 언제 생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 사이 퇴사를 해야 한다면 현행 기준에 맞춰 세 가지를 점검하자. 내 이직 사유가 수급 대상에 드는지, 그걸 뒷받침할 서류가 지금 있는지, 피보험 180일을 채웠는지다.

여기에 더해 퇴사 후에는 12개월 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다. 괴롭힘처럼 당장 벗어나야 하는 사정이라면 검토안을 기다릴 이유가 없고, 단순 전직이 목적이라면 생애 1회 지원금의 소급 적용을 장담할 수 없으니 그 돈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쪽이 안전하다.

출처

1. 자발적 퇴사에도 月 100만 원.. 입법조사처 "도덕적 해이 우려 적다"
2.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 역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3.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준다더니…정부, 또 말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