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원 1만 명, 나도 낼 수 있을까

청원 한 건이 5일 만에 3만 명을 모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나흘 만에 동의 1만 명을 넘겼다. 최종 참여자는 3만775명. 경기도는 3만 명을 넘어선 직후 '답변 완료'로 처리하며 게시 5일 만에 청원을 닫았고, 추 지사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답했다.

찬반을 떠나, 이 장면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동의 요건만 채우면 지자체장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 정책에 불만이 있는 주민도 같은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청원이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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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원의 성립 기준은 명확하다. 청원을 올린 뒤 30일 이내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한다. 원래 3만 명이던 문턱은 2023년 1만 명으로 낮아졌다. 추 지사 청원이 나흘 만에 요건을 채운 것도 이 완화된 기준 덕분이다.

성립이 되면 그다음 절차가 자동으로 열린다. 반대로 30일 안에 1만 명을 채우지 못하면 청원은 성립하지 않고 종료된다. 동의 인원이 곧 청원의 힘인 셈이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내나

절차는 다섯 단계다. 주민이 청원을 신청하면, 담당 부서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적정성을 검토한다. 통과한 청원은 3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가고, 여기서 1만 명을 넘기면 내용 검토를 거쳐 답변 단계로 넘어간다.

신청 문턱은 낮은 편이다. 경기도청원 누리집(petitions.gg.go.kr)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카카오 같은 SNS 계정 인증만으로 참여하도록 운영된다. 연령이나 거주지, 국적 제한도 두지 않는다. 다만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 등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실에 근거해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다.

성립 뒤 답변은 언제, 어디서

청원이 성립하면 도지사는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답변은 누리집에 글로 올리거나, 동영상 또는 현장 방문 형태로도 이뤄진다. 청원을 낸 사람이든 동의한 사람이든, 진행 상황과 답변은 같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청원을 넣고 잊고 있어도, 요건을 채우면 최장 두 달 안에 공식 입장을 받아볼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에 내는 국회전자청원이나 국가기관 대상 청원은 요건과 소관이 다르므로, 대상이 지자체 정책이라면 해당 지자체 청원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

조기 종료가 남긴 물음

이번 사례에서 논란이 된 대목은 답변 이후다. 경기도는 청원이 3만 명을 넘긴 뒤 곧바로 답변을 올리며 추가 동의를 받지 않았다. 비판하는 쪽은 동의 시한이 남았는데 서둘러 닫았다고 지적했고, 도는 이미 승인된 공식 입장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갈리는 건 사실과 평가다. 답변이 게시되면 동의가 마감되는 것은 제도의 구조상 사실이고, 그 타이밍이 적절했는지는 판단의 영역이다. 청원을 준비한다면 이 점을 미리 알아둘 만하다. 동의 속도가 빠를수록 답변도 빨리 나오지만, 그만큼 추가 서명을 받을 창은 일찍 닫힐 수 있다.

출처

1. '추미애 지사 사퇴 청원' 나흘 만에 조기 종료…추 왜곡 유감
2. 경기도청원 처리 절차
3. 경기도 도민청원제 동의요건 3만명→1만명으로 완화
4. '추미애 사퇴' 청원, 3만 명서 강제 중단?…답변 불성실 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