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시행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게 돼,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다. 위임장과 신분증·관계증명, 진단서·진료기록을 갖춰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사망 시 일시보상금은 우선순위 유족이 신청한다. 신규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한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그동안 피해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상반응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고령이라 서류를 직접 챙기기 힘든 사람에게는 이 문턱 자체가 벽이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17일부터는 대리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접수 창구에 대신 설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신청의 뼈대는 그대로다. 국가보상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을 맞은 뒤 피해가 생겼으며 인과성이 인정되면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달라진 건 '누가 접수하느냐'다.
시작하기 전 한 가지는 확인해두자. 국가보상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을 맞은 경우에 적용된다. 피해자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기억이 또렷하지 않다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접종 이력을 먼저 떼어 두면 서류를 모을 때 수월하다.

Pavel Danilyuk
대리의 형태는 상황에 따라 셋으로 나뉜다.
첫째, 피해자가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다. 이때는 피해자가 자필로 서명했거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대리인이 들고 신청한다. 둘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경우다. 이때는 친권자나 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대행한다. 셋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일시보상금은 우선순위 유족만 신청할 수 있다.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신청은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 방문 접수가 원칙이고, 사정이 있으면 등기우편도 가능하다.
가족이 대신 간다면 서류를 두 묶음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하나는 '대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다. 위임장, 피해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이 여기 들어간다. 다른 하나는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다. 접종 사실과 이상반응을 담은 진단서, 진료 기록(의무기록 사본)이 핵심이다.
접수 뒤에는 시·도가 기초 조사를 하고,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평가한 다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정한다. 위임장 서식이나 세부 구비서류가 헷갈리면 접수 전에 관할 보건소나 1339로 확인하면 된다.
기한을 놓치면 제도가 바뀌어도 소용없다. 신규 신청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가족이 뒤늦게 챙기더라도 이 5년을 먼저 확인하자.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길이 있다. 심의 결과를 안 날, 즉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특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었으니, 한 번의 기회를 준비 없이 쓰지 않도록 근거 자료를 모은 뒤 신청하는 게 낫다.
하나 구분할 게 있다. 특별법 시행 전후에 이미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졌던 재심의 특례 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로 이미 끝났다. 지금 가족이 새로 접수하는 일반 신규 신청과는 다른 제도이니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